다주택자 되기 PJT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부분 정리)

본 포스팅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으며 세율 정책 변동시 업데이트 됩니다.

증여·상속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인 유상 취득 케이스에서 각 세금을 정리했습니다.

 

 

1.10 대책

2024년 1월 10일 발표된 1.10 부동산 대책중 세금관련 내용입니다.

 

개인의 경우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된다.

신축 주택 : 24~25년 준공 + 전용 60㎡이하 + 수도권 6억·지방 3억이하 +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제외), 도시형생활, 주거오피스텔

기축 주택 : 24~25년 매수 + 임대등록 O

주택수 제외 효과 :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 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 미적용

 

취득세

취득세 기본세율

취득가액	취득세율
6억 이하	1%
6억 초과 ~ 9억 이하	1.01% ~ 2.99% {취득가액(억)*2/3}-3)
9억 초과	3%

 

1.10 대책에 따른 취득세

기존 보유주택	지역구분	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그외 주택(아파트) 취득세
무주택자	비조정지역	1~3%	1~3%
	조정지역	1~3%	1~3%
1주택자	비조정지역	1~3%	1~3%
	조정지역	1~3%	8%
2주택자	비조정지역	1~3%	8%
	조정지역	8%	12%
3주택자	비조정지역	8%	12%
	조정지역	12%	12%
4주택자	비조정지역	12%	12%
	조정지역	12%	12%

* 현재 조정지역 (2023.1.5 시행) : 용산구 & 강남3구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 상향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

3주택자 + 종부세과표 12억 이하는 중과배제 되었습니다.

즉, 2주택이하와 3주택이상 모두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동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23년이후 개인의 종부세

과제표준 구간	2주택자 이하	3주택자 이상
3억 이하	0.5%	0.5%
3억 초과 ~ 6억 이하	0.7%	0.7%
6억 초과 ~ 12억 이하	1.0%	1.0%
12억 초과 ~ 25억 이하	1.3%	2.0%
25억 초과 ~ 50억 이하	1.5%	3.0%
50억 초과 ~ 94억 이하	2.0%	4.0%
94억 초과	2.7%	5.0%

* 참고자료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4&cntntsId=7736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식 = (주택공시가액 합계액 - 9억원)x 공정시장가치율(60%)

 

종부세는 인별과세입니다.

부부가 각각 1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기본 공제 금액 12억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23년 이후 양도세 기본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ㅡ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 참고자료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인 경우, 해당 구간의 세율인 24%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576만 원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기본 세율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의 종류와 보유 기간, 보유 주택 수, 조정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세 실수사례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671&bbsId=50810

이부분은 추후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