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zinger

본 포스팅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으며 세율 정책 변동시 업데이트 됩니다.증여·상속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인 유상 취득 케이스에서 각 세금을 정리했습니다.  1.10 대책2024년 1월 10일 발표된 1.10 부동산 대책중 세금관련 내용입니다. 개인의 경우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된다.신축 주택 : 24~25년 준공 + 전용 60㎡이하 + 수도권 6억·지방 3억이하 +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제외), 도시형생활, 주거오피스텔기축 주택 : 24~25년 매수 + 임대등록 O주택수 제외 효과 :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 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단, 1세대 1주택자가 ..

오늘은 전세 및 월세 계약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경매와 배당 순위, 그리고 당해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빌라왕 사건처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려면 경매와 배당 순위, 국세 우선 원칙 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 배당 순위란 무엇인가요?당해세는 쉽게 말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로 나뉩니다. 중요한 점은 당해세는 배당 순위에서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임차인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더 큰 문제는 당해세는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매각물건 명세서에 당해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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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신도시남양주시의 서쪽에 위치한 왕숙신도시는 서울 중심을 기준으로는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은편입니다. 2개의 지구로 분리되어 있긴하지만 3기 신도시 중 개발 영역이 가장 큰 신도시입니다. 개발 지역으로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읍, 양정동 일원이며, 명칭은 본 지역을 지나는 왕숙천에서 유래했습니다.  개발 일정왕숙신도시는 왕숙1지구와 왕숙2지구로 나뉘어 개발되고 있으며, 총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2023년 10월 : 착공 (관련기사"6만5천가구 남양주 왕숙신도시 '첫삽'..3기 신도시 조성 속도낸다")2029년 : 사업 준공 목표왕숙1지구왕숙2지구  2개 지구로 나뉘는 왕숙 신도시왕숙신도시는 3기 신도시 중 특이하게 지구가 2개로 나뉘어져 ..

고양 창릉지구고양 창릉지구는 인접한 거리가 1km로 3기 신도시 중 서울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도시입니다.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용두동, 화전동, 성사동, 도내동, 화정동, 행신동 일원에 지을 신도시입니다. 수용호수는 38,000세대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도시 이름은 대상지 일대를 흐르는 하천인 창릉천과 이 일대를 관할하는 행정동인 창릉동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개발 일정고양 창릉 신도시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성사동, 현천동 일원에 약 812만m2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입니다. 향후 주요한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7월 15일: 기업이전단지 지구지정 완료2025년 : 지구계획 승인 예정2026년 : 착공 예정2029년 : 사업 준공 및 3만 6천호 주택 공급 목표 ..

지상권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의미하는데요. 쉽게말하면 땅을 사용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땅의 소유자와 사용자(소작농)를 구분하기위한 목적으로 농경시대 생겨난 것인데요. 현대에는 금융권에서 땅에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땅 소유자가 추가로 땅위에 개발행위를 막기위해 지상권을 설정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였던 상태에서, 토지나 건물 중 하나의 소유권이 변동되어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며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지상권과 달리 쌍방 합의한 바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적용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