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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이란매매예약이란 여러 사정으로 매매(본계약)를 완료하지 못 할때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예약은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채권, 채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인 점에서 채권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가등기 관련 포스팅 참조]가등기(1) 가등기의 종류 - 담보가등기와 소유권가등기가등기(2) 소유권가등기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본 포스팅입니다.가등기(3) 담보기등기 - 대물변제예약에 의한 담보가등기   매매예약은 완결할 수 있는 권리 유무에 따라 쌍방예약과 일방예약 두가지로 구분되지만, 민법상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쌍방예약은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는게 좋겠습니다.구분매매의 쌍방예약매매의 일방예약목적물권 거래를 위한 매매예약 or 담보 설정 합의에 ..

가등기의 의미와 종류가등기는 미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입니다.토지 및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 함으로써 제3자에게 공시가 되고 가등기자인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모든 등기를 가등기할 수 있지만 소유권과 담보 관련한 가등기가 일반적입니다. [가등기 시리즈 포스팅 참조]가등기(1) 가등기의 종류 - 담보가등기와 소유권가등기 ← 본 포스팅입니다.가등기(2) 소유권가등기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등기(3) 담보기등기 - 대물변제예약에 의한 담보가등기  소유권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부동산을 예약으로 미리 선점하기" 소유권가등기는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아직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추후에 소유권 ..

강원도가 추진하는 광역 교통망은 고속도로와 철도 사업을 포함해서 27개 노선에 달합니다.그 중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제천-영월-삼척 고속도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언론 명칭은 '제천-삼척 고속도로', '영월 삼척고속도로'입니다.)  과거 삼척은 국가 주도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동양시멘트의 경우 과거 700명의 종업원이 있었으나 현재는 산업 자체가 쇠퇴되었습니다. 광산 산업이 축소,쇠퇴 되면서 삼척 지역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종속 상태에 놓이게 되어 외부 요인과 국가 정책에 의해 지역의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효과가 미미했으며, 오히려 폐광지의 증가로 다양한 양상의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삼척 지역에서는 대규모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을 둘러싸는 순환형 고속도로로, 총 길이는 263.4km입니다. 이 도로는 12개 구간으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  전체 구간 개통 현황구간거리개통 연도비고양주IC ~ 소흘JC6km2017년 개통 소흘JC ~ 화도JC28.7km2024년 개통 화도JC ~ 양평IC17.6km2024년 개통 양평IC ~ 남양평JC10km2012년 개통 남양평JC ~ 곤지암JC21km2026년 개통 예정중부내륙고속도로 일부 사용곤지암JC ~ 동탄JC 31km2022년 개통 동탄JC ~ 화성JC 17km2009년 개통 화성JC ~ 마도JC 18km2021년 개통 마도JC ~ 남안산JC 9km2013년 개통 남안산JC ~ 시화JC 2.42k..

[ 토지를 이해하자 시리즈 ]토지를 이해하자(1)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토지를 이해하자(2) -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차이 그리고 준주거지역   오늘은 상업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상업지역은 도시지역 내에서 상업 및 업무 기능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상업지역상업지역은 상업 및 기타 업무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밀도로 개발되는 지역입니다.구분내용건폐율(%)용적률(%)중심 상업지역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 및 업무 기능 확충을 위한 지역으로 도시에서 상업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백화점, 의료시설 등)90400~1500일반 상업지역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 기능을 위한 지역(문화, 집회, 종교, 판매, 업무시설 등)80300~1300근린 상업지역주택가에 가까..

이달 초에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몇일 후 정부에서 상생임대인 제도를 2년 연장하게되어 내용을 업데이트 합니다.지난 포스팅 '상생임대인 제도'에도 내용을 업데이트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2026년까지 추가 연장정부가 상생임대인 제도를 2026년까지 2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란?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취득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 2년, 실거주 2년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임대인이 되면 실거주 2년을 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상생임대인'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상승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