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G의 부즈넉

농지취득자격증명서란?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농지를 실제로 농업에 이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이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가 비농업적인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발급 대상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기 농업인 : 기존 농지를 활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신규 영농 : 농업 경력이 없지만 신규로 농업 활동을 계획하는 사람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주말/체험영농 :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는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으나 주말농장,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면 가능법인 : 농업을 위한 임대 사업 및 농업 활동에 필요한..

소액임차인이란?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진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임차인이 1억 원의 보증금을 걸고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소액임차보증금 한도가 5,500만 원이라면,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임차인은 5,500만 원까지 우선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최우선변제를 위한 기준1. 소액임차인의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임차인의 보증금이 법적으로 정해진 '소액..

경매와 공매는 유사해 보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경매공매비고목적과 주체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강제로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절차주로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처분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 진행 기관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운영하는 온비드(OnBid) 사이트를 통해 진행 입찰 방식현장 입찰 : 지정된 경매 입찰 기일에 관할 법원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인터넷 입찰 : 온라인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입찰이 가능 가격 하락폭1회 유찰 시 약 한 달 후 재경매되며, 가격이 20-30% 하락1회 유찰 시 일주일 후 재공매되며, 가격이 10% 하락 잔금 납부 기간매각 확정 이후 보통 4주 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일이 지나더라도 다음 매각기일..

본 포스팅은 2024년 7월 3일 정부의 상생임대인 제도 2년 추가 연장 발표를 기준으로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란?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취득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 2년, 실거주 2년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임대인이 되면 실거주 2년을 하지 않아도 실거주 한 것으로 인정해주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상생임대인'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상승률을 5%를 초과하지 않는 내에서 다음 임대차 계약을 2년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임대인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미리 이해하면 좋은 2가지 용어 1. 직전 임대차 계약임대차보호..